여당이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내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엔과 미국에 이어 영국과 일본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은 간섭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이 자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재갈물리기 법(gag law)'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북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알릴 수단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고,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지난 7월)]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 뒀습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 여당은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오해와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우선할 수는 없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탈북자 여러분들이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피를 흘려서 싸워서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편집 이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