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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판례 분석"…국민의힘, 항의 방문

2020-12-21 0

【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관련 판례 분석에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 입구로 들어섭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택시 기사 멱살을 잡았던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박완수 / 국민의힘 의원
-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법조계 출신 직원과 현직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차 중인 차량에서 일어난 폭행이었고, 당시 기사가 처벌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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