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변호인들, 추가 서면 제출 등 논의 이어가
윤석열, 심문에 직접 나올지는 아직 결정 안 돼
尹 측, 징계위 위법·부당성 적극 주장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항명 구도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2일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은 주말에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원 심문에 윤 총장이 직접 나올지는 당일 오전이나 전날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변호인들에게 소송을 대부분 맡기고 보고만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이번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보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항명'은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는 걸 말하는데 이번 징계는 그 자체로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고, 피고도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는 걸 따지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서 징계위원회 등 절차가 아예 없었단 점을 내세웠던 윤 총장 측은 이번엔 징계위의 위법·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입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사실상 모양만 갖춘 수준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재가는 형식적인 것이라 징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위원 구성이 편향됐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바람직한 절차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졌다는 점 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다 총장과 대통령의 대립 구도까지 그려지면서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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