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자사고 ‘폐지’도 내걸었죠.
그 뒤로 자사고 지위 박탈 결정이 난 학교가 줄을 이었는데, 그 중 하나인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지만 2025년까지 일괄 폐지하겠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
교육부는 이미 재지정 평가조차 하지 않은 상황.
소송으로 교육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져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잃은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이 교육 당국의 평가기준 변경과 적용 방식을 문제 삼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운대고가 변경 전 커트라인을 충족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의 평가 이후 자사고 지위를 잃은 서울 지역 8개 고교들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철경 /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
"서울에 있는 자사고도 당연히 같은 법리를 적용해서, 부산 해운대고와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해 10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법부가 밀어붙이기식 고교 평준화에 제동을 걸었단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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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