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소송' 엇갈린 전망…정직 2개월 평가 관건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선 재판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재판 전망을 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건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징계 취소 소송과 가처분 격인 징계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 중 결과가 나올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 징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지난달 직무배제 소송에선 "직무배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에선 정직 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아니다라는 해석과 수사 공백 등을 고려하면 2개월도 긴 시간이라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주목할 점은 또 있습니다.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쟁점은 징계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만,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미리 따져볼 것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망 역시 분분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엔 윤 총장 측에 충분한 해명 기회와 절차 보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구성과 방어권 보장이 적절히 되지 않은 부분은 절차상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해 확정된 만큼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점도 고려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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