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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공방…"사퇴가 도리" vs "법치 무시"

2020-12-18 0

尹 징계 공방…"사퇴가 도리" vs "법치 무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와 윤 총장의 불복 소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에 초석을 놨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시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발전하도록 개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민주당은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검찰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도 "검찰 수장이 대통령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여권을 향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왕조시대 무소불위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분이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법원에 시정 구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야당은 징계 사유가 엉터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가 있다면서 윤 총장이 법치주의의 수호자격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법치주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싸움으로 지금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법 갈등이 본질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추 장관의 폭주를 멈춰 세운 법원이 법치주의를 지켜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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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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