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측은 추천위원 1명이 사퇴한 만큼 의결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위원들은 1명이 빠지더라도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오늘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오늘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앞선 4차례 회의에서 최대 5표까지 얻은 후보가 있었지만, 후보 추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의결정족수가 5명으로 완화된 만큼, 이번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면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역할에 한계 느낀다며 사퇴한 것이 오늘 회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추천위원 1명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1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결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천위원 1명이 사퇴한 상태에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4차 회의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 측은 1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의결은 무효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추천위원 7명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위를 소집하고 의결까지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위원 1명이 빠진 상황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의 충돌은 물론이고, 의결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차로 추천된 후보군은 앞선 회의에서 이미 모두 부결되고 거절된 만큼, 후보 추천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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