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해도…해외파 축구선수 석현준도 병역기피
[앵커]
병무청이 5년째 병역기피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명단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2019년 한 해, 총 256명입니다.
병역판정 검사를 회피하거나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제한 연령인 만 28살이 넘어서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자 발생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해마다 공개하는데, 이번이 5번째입니다.
첫 공개 당시 237명, 그 후 매년 250명 안팎이 꾸준히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 수가 줄지 않는 것은 공개 항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6개 공개 항목 중 기피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은 이름, 나이, 주소뿐입니다.
"올해 기피한 병역 인원수는 2017년, 2018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개 항목 확대는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병역기피자 중 눈길을 끄는 사람은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입니다.
만 28살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병무청은 석 선수를 비롯한 기피자들에게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줬지만, 소명에 불응했다며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선수는 현행법상 강제 귀국 조치 방안은 없기 때문에 귀국 시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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