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의결 요지, ’재판부 분석 문건’ 거론
"윤석열 국감 발언, ’정치 가능성’ 열어둔 거로 해석"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 막던 사람들과 똑같아"
"정직 2개월, 법원 결정·잔여 임기 등 고려"
2개월 정직 처분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위원회가 적용한 징계 사유는 모두 네 가지인데요.
YTN이 확보한 징계의결요지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관 공격 의도가 다분했고, 대선 여론조사에 이름이 계속 거론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해석을 덧붙이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 총장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꼽힌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은 징계위도 의결요지서에서 맨 먼저 언급했습니다.
징계위는 우선 문건에 언급된 내용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부를 공격·비방·조롱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문건 일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판사에 대한 항목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에 대한 과거 판결이 적혀 있는데, 징계위는 검찰이 시위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실형을 구형했는데도 재판부가 전교조에 온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인상을 덧붙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시위 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이 취소된 원고가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판결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는 해당 판사에게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검찰이 덧씌우려는 의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주요 근거로 징계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징계위는 우선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이, 퇴임 후 정치 활동 가능성을 열어둔 거로 단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 발언을 정계진출 메시지로 보는 의견이 70%에 육박한 점,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지난해 말 한 차례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달라고 언론에 요구한 이후론 후보 제외 요청을 한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중립성 훼손의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근거로는, 관련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친밀하고 사건이 처음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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