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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오늘 중 소송"…대검, 조남관 대행 체제

2020-12-17 2

尹측 "오늘 중 소송"…대검, 조남관 대행 체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 측이 지금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중 소송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앞서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총장 징계를 둘러싼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어제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달 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직무를 수행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검찰총장들이 합동 성명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총장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라"는 요청도 올라왔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추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추 장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제(16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사표를 바로 반려하지는 않아 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나 검사 출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에 정호승 시인의 시를 올리며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그 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징계위 심의·의결 요지서가 오늘 공개됐는데요.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의결 배경에 대해 "비위 사실은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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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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