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투기 자본의 악용 우려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9일)
-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법 통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분리선출제 등으로, 대주주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독립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과 금융그룹감독법의 제정으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