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9명 반발 성명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

2020-12-16 7



전직 검찰총장들마저 대거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들고 나섰습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김대중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초대 문무일 전 총장까지 검찰총장 대부분이 실명을 걸고 참여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직 검찰총장 9명이 단체 성명을 낸 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기에 이른 상황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는 최후 장치"인데 "이번 징계조치로 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며 "징계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징계 재가를 반대한 겁니다

오늘 성명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재직한 검찰총장 11명 가운데,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을 뺀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이 안 닿았거나 성명에 동의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 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며 징계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다른 검사는 "이런 징계가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한 부장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가 "정권 겨냥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시간벌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초대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검찰총장 징계를 징계위원 3명이 결정한 건 넌센스"라며 "나중에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대통령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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