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산 아파트…위법 의심 190건 적발
[앵커]
정부 합동조사반이 편법 증여와 불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부모가 든 보험을 해지한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산 20대도 있었고 30억 원 짜리 집을 전액 아버지에게 빌려 샀다고 신고한 30대도 있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대인 A씨는 올해 18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금 절반인 9억 원을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의 보험료는 A씨가 낸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료 납부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음을 확인한 국토부는 증여가 의심된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30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대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신고한 30대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과열 지역에서 577건의 부동산 거래를 검증한 결과, 3분의 1인 190건이 이 같은 편법 증여나 거래 신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권역은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이 3%로, 다른 지역보다 9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청약시장에서도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을 받거나,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당첨된 이들도 꼬리를 잡혔습니다.
지난 2월 대응반 출범 뒤 자체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로 입건된 사람들만 지금까지 61명에 달합니다.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검찰, 경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 집값 담합으로 적발된 사람도 12명이었는데, 합동조사반은 시민들의 제보가 담합 적발에 큰 역할을 한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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