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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 속도…국민의힘 "국민 편 가르기"

2020-12-15 4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를 낮추게 하거나 임차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영업이 중단되면 임대료도 내지 않는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