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가 되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대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전망이 높고 탈북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내가 대북 전단에 독약을 넣었습니까. 폭탄을 넣었어요?]
[조선중앙TV / 평양시 청년공원야회극장 : 너절한 인간 추물들과 괴뢰역적패당들을 사정 볼 것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려야 한다고….]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 초 남북관계를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갔던 대북 전단 사태.
정부가 서둘러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추진하자 각계에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정부 여당은 끝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불안해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탈북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헌 / 변호사 : 시행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에 굴종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김여정 하명법이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고….]
북한의 골칫거리였던 대북전단 문제가 해소되면서 북측에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당장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북전단을 막지 못했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했던 북한은 정작 전단금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인과관계 차원에서 전단살포금지법 채택은 아마도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북한이 최우선으로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한 하원의원이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공개성명을 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법안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 등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605351086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