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무회의 의결…문대통령 "역사적인 일"
[뉴스리뷰]
[앵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안건으로 올라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깊은 감회를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 차례로 열거하며, 공수처 출범이 역사적으로 당위성 있는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더 빨리 설치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 주장에도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에 대한 대립각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국민은 검찰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과 맞물려 눈길을 끕니다.
검찰이 윤 총장 징계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해온 양상을 고려하면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추·윤 사태 속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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