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3법' 의결…문대통령 "공수처가 개혁 핵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공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따라 사실상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고, 국정원법, 경찰법 통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들 3법 법제화에 대한 감회를 밝혔는데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왔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 주당에도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독재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영역에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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