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13평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4인 가족도 살 수 있다고 말한 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결국 정부가, 대통령과 새로운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임대주택을 너무 과하게 홍보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은 대통령이 질문을 한 것이냐, 확언한 것이냐. 이 논란 가지고 주말 내내 청와대와 언론 사이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판단하기가 묘한데요. 문제는 정부가 변창흠 LH 사장 자격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탄에 있는 대규모 임대 주택에 가서 홍보를 한 것인데요. 지금 66주 째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을 보면 10% 이하가 주로 공공주택인데요. 공공주택이 정부의 공급대책의 대부분인양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냐는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있다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면 집값은 그대로인데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것 자체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시중의 여론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야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고 해당 언론사, 야당의 일부 정치인까지 다 비판했는데요. 서면 브리핑에도 국민들의 정서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일단 청와대가 해명한 시간을 보시죠. 12일 오전 0시 11분, 자정이 좀 넘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급박한 사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이 아니고 다음날 토요일 오후 2시 54분 밤 9시 16분. 3차례 서면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발언, 4인 가족 발언이 아니었다. 질문이었다. 대통령이 ‘13평에서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3차례나 서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느냐. 13평 임대아파트 돌아보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려 한 것 아니냐. 4명이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아니었거든요. 청와대는 지엽적인 문제,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면 브리핑을 자꾸 내놓은 것이 아닌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청와대가 이토록 화들짝 놀라서 3번이나 해명을 하는 걸 보면요. ‘13평 임대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확인을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믿어준다 치면요.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로 임대아파트를 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3번이나 해명할 정도의 잘못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하고, 변창흠 지명자만 했으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장관 지명자가 이런 말을 한 게 맞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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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