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절차 문제 곳곳에서 충돌 / YTN

2020-12-14 11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징계위 구성부터 증인 심문 방식까지, 절차적인 문제로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어서 내일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내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죠?

[기자]
네, 내일 오전 10시 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대 4로 구도가 나뉘어 있는데요.

한동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국장 등 4명이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수 부장과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들은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서는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위원회에 합류한 징계위원들이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각각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의결 절차가 먼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기일에서도 절차 논의를 진행하느라 늦은 오후가 돼서야 법무부 변론이 시작된 만큼 이번에도 공방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징계 의결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논의가 길어지고 또 징계위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으면 내일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윤석열 총장은 2차 기일엔 출석할지를 놓고,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1차 기일이 끝난 이후에도 징계위원회와 윤석열 총장 사이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죠?

[기자]
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심의에 관여할 수 없어서 지난 10일 징계위는 정원이 6명인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는 예비위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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