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표결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창설 63년 만에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법·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대공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권 침해를 비롯한 정치적 일탈 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역량 약화와 경찰의 수사권 악용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부터 반대했지만, 의석 수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법·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공수처법이 지난 10일 처리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 199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