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야당의 극렬 반발에도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의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투표 당시에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찬성이나 반대나 기권 가운데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 조응천 위원입니다. 비판을 감당하겠다. 본인은 여러 가지 감수를 하고 표결에 불참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권 한번 하는데 모든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니. 조응천 위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제명시키라고 지지자들이 난리친다는데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20대 국회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공천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회는 여당 한 뭉치, 야당 한 뭉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형체도 없는 거야. 다 그냥 당론에 따라서 우르르 가서 투표하고. 기권 한번 하려면 자기의 정치 생명 걸어야 하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석]
조응천 위원의 소신, 감수하겠다는 발언에 당원 게시판에는 징계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당 게시판에는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 검찰 출신이 검찰 편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들의 집단화된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팬덤정치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동화되거나 동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문화라는 게 대부분의 지적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통합과 화합과 포용을 강조하는 의회정치에 맞는 것인가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 때와는 달리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가 다소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건지, 지금은 왜 신중해진건지 궁금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당론으로 채택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란 얘기에요.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 찬성표를 던저야 하는데 반대했으니까 징계를 하고요. 이번 투표는 안 돼 있으니까 조응천 의원은 징계를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안 따랐다고 징계를 하면 헌법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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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