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조건 하에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간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기존의 주한미군기지 반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4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반환 지연으로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지역의 조속한 반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미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충실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미는 동맹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반환지연 시 기지 주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루었고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간다는 조건 하에 이번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높은 관심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후속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측의 부대 이동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미측과의 협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용산기지를 포함한 나머지 반환 대상 기지들도 최대한 조속히 국민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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