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수사 세갈래…경찰 어떻게 바뀌나?
[앵커]
경찰청 법 통과로 이제 경찰은 국가, 자치, 수사 경찰로 조직이 분리됩니다.
3개의 지휘라인으로 나눠지는 건데요.
앞으로 달라질 경찰 조직의 모습, 김경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한 개혁 법안인 만큼 경찰 조직 분리가 개정 경찰청법의 골자입니다.
내년부터 경찰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 3개의 조직으로 나눠집니다.
기존 경찰청장 일원화 지휘 체제에서 3개의 지휘라인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겁니다.
국가 경찰만 경찰청장 지휘를 받게 되고 자치 경찰은 지자체 내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담당 업무도 이름에 맞게 나뉩니다.
핵심인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교통 등을 담당합니다.
지역 관련성이 큰 학교·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은 자치 경찰이 맡습니다.
국가 경찰은 자치 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업무를 책임집니다.
주요 수사를 맡게 될 국수본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견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 2년 단임제로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 등에 한해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청 내에 설치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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