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등'ILO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해고자·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삭제됐습니다.
이밖에도 노동계 반발이 컸던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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