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늘 처리...자정 넘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 YTN

2020-12-09 8

민주당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자정이 넘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골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공수처를 꼭 출범하고야 말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거하고 이른 시간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제동에 나섰습니다.

의원 모두가 법안을 다시 한 번 심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결국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전략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마치 법치주의를 하는 양 가면을 쓰고 위선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다만, 무제한 토론은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끝났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소속 의원의 총사퇴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큰 쟁점이 없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과 특수고용 3법, 공정경제 3법, 사회적참사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등을 무더기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입법 독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안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연말 국회는 점차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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