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이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긴 데 반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법무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건넨 뒤 수사참고자료로 다시 돌려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감찰부장은 SNS에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에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도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검이 특임검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가 사실상 총장의 지시라고 규정했는데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한 만큼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이미 사건을 회피한 상황이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대검 차장검사를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한다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벌써 두 차례, 사건 수로는 6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만큼 같은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엔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만큼 추 장관도 결과를 지켜본 뒤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구체적인 수사 주체와 방식도 징계위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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