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10% 가입자가 보험금 절반 이상 수령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 4년간 누적 적자 6조 원
1년간 보험금 받은 적 없으면 다음 해 5% 할인
과잉 진료와 의료 과소비 논란이 돼 온 실손보험이 내년 하반기 대폭 개편됩니다.
병원 이용량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가 줄어들고 반면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천8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하지만 병원을 자주 찾는 10%의 가입자가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받아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손 보험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진료와 의료 과소비로 손해율이 치솟으며 30개 보험사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기록한 누적 적자만 6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자 심사 자격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직원 : 도수 치료의 경우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음부터 치료 회수를 정합니다. 환자의 치료 경과 상태를 보지 않고 첫 내원 시부터 선불 결제를 유도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게 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보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류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자 비율은 1등급이 72.9%, 2등급이 25.3%인데 1.8%에 달하는 3, 4, 5등급에서 할증된 금액을 받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이에 따라 1년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1등급에 해당돼 다음 해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편된 상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출시되며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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