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판결 후 2년 넘게 위자료 지급 안 해
법원, 국내 주식 압류…매각 명령 심문서 송달
공시송달 만료…매각 명령 절차 진행 가능해져
日, "모든 선택지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할 것"
한일 양국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법원이 자산 매각 명령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건데, 해법을 찾기 위한 양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2년 넘게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을 압류했고,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공시 송달 형식으로 알렸습니다.
이 기한이 끝나면서 법원은 언제든 매각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계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한국 측에 지적해 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언론들은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어렵게 됐다고 최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등 일본을 다녀간 정치권 인사들이 강제동원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일본 측은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 일본 외무성 장관 :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제 답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일 양국 대사 교체가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됩니다.
신임 주일 한국 대사로 '지일파'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지명된 데 이어 주한 일본 대사 역시 교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4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류 팬임을 자처한 아이보시 현 주 이스라엘 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외무성 내 '한국통'을 기용하려는 것은 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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