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어제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했죠. 국민의힘은 공수처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분위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무제한 토론, 연단에 서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방법이 없죠. 기본적으로 180대 100이라는 엄청난 의석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해서 오늘 정기회는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요. 내일 민주당에서 임시회 개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결과가 될 겁니다.
[김종석]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국회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런 관행들이 많았으니까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정치인들이 편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맞서서 586 출신 의원들이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게 집권당 위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다수당이 되는 게 더 문제예요.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계속 비토권만 행사하고 설치를 안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과시키고 설치해야 하는 거죠.
[김종석]
조 대변인님도 김종욱 교수님 말마따나 내 평생 본 꿀은 586 꿀인데 어이가 없다. 이 발언이 오히려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보다 더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지금 뭐 서로간의 부적절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말꼬리잡기잖아요. 그것보다는 현재 이미 법안이 있습니다. 그걸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하는데요.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이미 구성됐어야 할 시기로부터 5개월이 지나는 동안도 못했어요. 무슨 논의를 더 합니까. 그렇게 비토권을 5개월 가까이 악용해온 야당이 이제 와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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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