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징계위 자체가 무효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제(7일) 전국법관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관련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에 추가 징계 기록과 위원 명단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추가 징계 기록을 제공했지만, 명단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 명단이나 징계기록을 주지 않고 징계위를 강행하면 나중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기관을 피고로 본다며 징계 취소소송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