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술접대’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술자리 참석 검사·김봉현·주선 변호사 기소
檢, ’불기소’ 검사에 감찰 통한 징계 나설 계획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49일 만에 현직 검사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비롯해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변호사 등 세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김 전 회장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49일 만입니다.
[박순철 / 前 서울남부지검장 (지난 10월 19일) :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들 세 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김영란법 위반.
지난해 7월 18일, 청담동 룸살롱을 방문한 현직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백만 원 넘는 향응을 받았고, 연결고리로 지목된 변호사는 이 둘의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겁니다.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영수증 등을 통해 당시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서 536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검사 두 명이 중간에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수수 금액은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다만, 기소를 안 한 검사 두 명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술자리 의혹을 제외한 김 전 회장의 다른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 수사팀에 '술접대 제보'를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은폐했고, 오히려 여당 정치인을 잡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10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3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술접대 의혹 말고, 다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김봉현 전 회장의 과장되고 거짓 진술에 의거 해서 대규모의 수사팀을 꾸렸고, 또 엄청난 수사를 했지만, 나온 게 없는 용두사미의 수사 결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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