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은 내일이 아닌 모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당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 신청을 하고, 의원들이 직접 나서 복도시위까지 벌였지만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가 아닌 법사위 회의실까지 들어와 강하게 항의에 나섰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에 전체 회의 의결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몸을 잡아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법사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상임위 여러 곳에서 여야가 맞붙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공수처법 이외에도 쟁점 법안 다수가 법사위, 정무위 등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맞서는 법안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국정원법, 518 특별법 등이 그것입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도 쟁점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여야 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들인데요.
특히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쟁의행위를 막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일부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상당수 법안을 상임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법안 표결은 가능한 겁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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