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경제 3법, 518 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들 역시 상임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내일이 아닌 모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가장 관심으로 모으고 있는 것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은 상임위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리에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겁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동의해 안건조정위가 바로 종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수십여 명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국회 회의는 모두 공개가 원칙 아니냐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강하게 부딪치면서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 이외에도 쟁점 법안 다수가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5·18 특별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도 사회적참사특별법, 공정경제 3법 중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많은 법안들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예정됐던 내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 등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바로 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이 내일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내일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810462703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