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대표 법관들이 징계 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은 원래 안건에 없었는데 일부 판사들이 현장에서 안건으로 올렸다고요?
[기자]
법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 상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주지방법원 대표 법관이 발의하고 10여 명이 동의해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등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법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공판을 맡은 검사가 아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법관 정보를 수집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요.
공판 절차와 무관한 비공개 자료가 수집돼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의결에 반대한 법관들은 현재 관련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재판 독립을 위해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돼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의안은 조금씩 표현이 수정되면서 여러 개의 수정안이 올라갔지만 결국,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대표법관회의 측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회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부결이 모레 열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윤 총장 측은 법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문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행정법원에서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요.
전국 법관들의 대표 회의체에서도 판사 사찰 의혹이 부당하다는 공식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으니, 징계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미국에선 판사 세평을 모은 책도 있다며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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