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사참위법 안건조정위로…野 제동

2020-12-07 0

공정경제3법·사참위법 안건조정위로…野 제동

국민의힘 등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등을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됩니다.

특히 야당은 "법안 소위에 회부조차 안 됐다"며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른바 사참위법 역시 안건조정위 대상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8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 회의까지 이들 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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