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처리를 미룰 경우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행 방침을 확고히 세웠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을 멈추고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을 위한 큰 타협, 정치력, 큰 결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특별법과 같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꺼번에 법사위 회의장으로 몰려가 '복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안하무인,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9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처리 방침을 확실히 한 건 결국, 지지층 이탈 우려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세우긴 했지만 최근 당 지지율에서 중도층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지 수단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디딤돌로 삼아 당 지지율을 확실하게 올리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여당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만큼 이번 처리 방침을 일방적 독주라고 비판해 반사이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강공으로 나서는 데는 각자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내일(9일) 본회의 처리 이후 민심의 향배가 궁금한 이유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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