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 후보자는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평소 소신인 '공공 자가주택'의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주택 공급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할 거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여러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던 만큼 재개발 규제를 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 확대와 함께 개인이 소유하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자가주택' 도입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변 후보자는 토지 소유권은 LH 등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집을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8월) : 재개발·재건축은 한편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어하려면 공공 부분이 적절히 참여해서 (공급을) 활성화하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 당장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될지 관심인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LH나 SH가 계속해서 땅들을 보유하면 이건 고정비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임대부는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를 내는 거거든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당국에. 그렇게 되는 개념이라면 아마 국민들의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SH 공사 간부들의 정치성향 등이 적힌 'SH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당시 SH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가 연루됐을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 과정이 순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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