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당일 결과…추가 심리로 며칠 걸릴 수도
윤석열 측, "감찰 자료·위원 명단 공개" 촉구
"미국에서는 판사 세평 모은 책도 있어"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윤 총장 측은 감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추가 자료를 내는 등 징계위 준비와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청구로 소집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출석 통보 시각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해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소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석 여부는 윤 총장 본인 의사에 달린 만큼, 징계위 전날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일 업무복귀 직후) :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애초 2일 오후 4시로 잡혔던 징계위 개최 시각이 이번엔 오전으로 당겨지면서 종일 심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징계위원들이 받아들일 경우 증인 심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심의가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을 잡는 등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차례 일정 연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표면적인 충돌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준비와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사는 징계 청구 근거인 감찰 자료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에선 판사 세평을 모은 책도 있다며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징계위가 열리기 전 판단이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최근 7년 동안 헌재의 가처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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