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검찰청이 작성한 법관 분석 문건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와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할지를 논의했지만 "찬반 토론을 거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늘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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