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확히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방금 끝났는데요.
검찰의 판사 문건 작성이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 판사들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회의 장소인 사법연수원으로 가보죠.
[질문1] 정현우 기자, 회의 결과가 방금 나왔지요?
[리포트]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 결과가 조금 전 6시 50분 쯤 공개됐습니다.
판사 관련 문건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도 오늘 안건이었는데요.
이 문건에 대해 전국 판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국 판사 대표 120명이 참석했는데요.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표명을 신중해야 하고,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입니다.
다만, 판사 관련 문건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판사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문건에 대해 전국 판사 대표 차원의 의견 표명을 자제한 건,
중대한 법관 독립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내부 의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2] 두 번 미뤄졌던, 징계위원회가 10일에는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윤 총장에게 시간까지 통보가 됐다면서요?
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게 10일 오전 10시 반에 징계위를 열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날 징계위를 열기로 확정한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가 감찰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했고,
징계 위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더 이상 일정 변경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회의 당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강승희
영상편집 : 이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