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표법관들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부분이 의견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해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논의됐는데,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쯤까지 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0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 과정에서는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 8개 외에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오후 3시쯤부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예상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안건 제안자 등 의결에 찬성한 사람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 주체가 부적절했고 공판과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법관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 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재판의 독립을 위해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토론 끝에 원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됐는데요.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문구에 대해 표결이 진행됐는데 판사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어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 등 문구를 고친 수정안 3∼4개가 더 나왔지만, 역시 모두 부결됐습니다.
결국,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게 된 겁니다.
투표 결과를 떠나 법관 대표들은 법관이 정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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