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에서 '판사 사찰' 논란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채택돼 정식으로 논의되고 있죠?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 회의 방식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돼 8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0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 과정에서는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 8개 외에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발의하고 다른 대표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8개 안건을 포함해 모두 9개 안건이 올라와 있고, 오후 3시쯤부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모든 안건 토론까지 모두 마친 뒤 의결 여부를 공개할 예정인데 잠시 뒤면 회의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안건이 오르기 전부터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실제 회의에서도 법관 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를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론을 마친 뒤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고, 출석 구성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관대표들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기로 의결하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규탄하는 안이 부결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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