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안건 상정
[앵커]
전국 법관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문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재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올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제주지법 법관대표의 발의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안건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발의자가 9명의 동의를 얻어 올라간 겁니다.
앞서 대표회의 전부터 일부 법관들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대표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되는데요.
만약 이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 윤 총장의 징계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법관대표회의 측의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다만 법관 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시간은 늦은 저녁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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