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진행
’법관 독립과 재판 공정성 확보’ 추가 안건 상정
오후 3시부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토론 진행
장창국·송경근 판사 등 비판 글 올려…논의 촉구
오전에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에서 '판사 사찰' 논란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오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올랐다고요?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 회의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0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 과정에서는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 8개 외에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발의하고 다른 대표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표결이 이뤄지진 않았는데요.
기존 8개 안건을 포함해 모두 9개 안건이 올라와 있고, 이 가운데 두 개 안건은 의결을 마쳤으며 현재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안건이 오르기 전부터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리며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회의에서도 법관 대표들이 의견 표명 여부를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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