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의혹' 논의되나
[앵커]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7일)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이유로 꼽히는 '판사 뒷조사 문건'을 다루자는 일부 현직 법관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관심을 모읍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다른 판사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어 장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부장판사 4명이 "검찰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적절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현재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예정한 안건은 모두 8개로, 판사 사찰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관대표는 다른 구성원 9명의 현장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도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대표회의에서 법관 정보 수집 문건을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주 예정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안건 상정 여부는 각 법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논의 후 이날 저녁 늦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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