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논란.
나흘 뒤 징계위에서 가릴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 의혹 중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죠.
윤 총장 측은 세평 수집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권한 남용이다. 입장이 갈립니다.
전국법관대표 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 이 ‘판사 문건’을 안건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건으로 채택 된다면, 당사자격인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내릴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 법관대표회의의 최대 관심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을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입니다.
이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주요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포함한 8개 안건을 토론할 예정이었는데,
회의 당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 상정도 요청할 수 있어
판사 문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이듬해부터 상설화됐고,
전국 판사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판사 문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관대표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찰로 볼 수 없다며 안건 상정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법관대표회의에서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논의 결과가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찰로 규정할 경우 추미애 장관에게,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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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