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까지의 발생 양상을 벗어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강화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데다 역학조사가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셨듯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된 상황인데요.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셨지만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예상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복]
중앙방역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3시부터 열려서 곧 세부적인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마련될 텐데 일단 총리가 얘기한 것은 수도권에 한해서 2.5단계로 올리겠다, 이거고요. 비수도권은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은 2+알파 이렇게 돼 있죠. 2단계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조치가 있고 비수도권은 1.5단계 정도 돼 있는데요.
아마 비수도권도 1.5단계에서는 올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모양인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방식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1월 1일부터 바뀐 5단계의 거리두기는 1단계는 생활방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방역을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유행이 생기거나 또는 유행이 좀 커지거나 하는 그런 단계 때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유행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쓰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단계와 3단계를 일부 지역에 한해서 내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조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2.5단계라는 단계의 규정 자체가 이미 전국적으로 유행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내려지는 조치인데 지금 총리 얘기로 보면 수도권만 2.5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비수도권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2.5단계로 같이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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