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이견이 팽팽한 공수처법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 가장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원론적 합의에 불과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SNS에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는 독립된 추천위에 추천 권한이 있는 만큼 여야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그와 무관하게 법 개정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뜻이 확고한 만큼, 민주당은 오는 9일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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