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직무 정지 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공정성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어제 윤석열 총장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했죠?
[기자]
앞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던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이번에는 징계 심의 절차가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심의위원마저 대부분 지명하고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건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이 부분을 계속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효력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니라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도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청구 이후 추 장관이 심의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역시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려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전까지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두고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단체 대화를 나누는 화면이 포착됐는데, 대화 상대를 두고 말들이 나왔습니다.
포착된 화면을 보면 이 차관은 당시 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 윤 총장의 이번 헌법소원이 징계 심의에 영향이 있겠느냐고 묻자 그건 "대체로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악수"라고 답했는데요.
대화 상대방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이종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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