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국고부담 약속 이행 정부에 촉구
[앵커]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국고부담 약속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사업예산의 5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30%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예산을 50% 부담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30%밖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버스요금을 200∼450원까지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요금인상 조건으로 광역버스 업무를 중앙정부가 맡고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M버스는 현재 국가사무이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개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광역버스 국고부담률을 기존대로 30%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철도가 70%이고 간선 급행버스가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국가사무가 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국가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대한 양보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가 당초 약속대로 국비를 부담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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